출입국관리법상 난민개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해석 (나르씨스 판결)

소개

2008. 7. 24. 대법원에서 같은 날 선고된 2007두3930 판결 및 2007두19539판결에서 난민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난민의 입증책임 완화, 난민에 대한 법리) 으로 해석하여 서술하였습니다 ^_^

목차

Ⅰ. 서

Ⅱ. 사건의 개요
1. 법무부의 판단
2. 제1심의 판단
3. 원심의 판단 - 원고승소판결
4. 대법원의 판단 - 원고 승소판결

Ⅲ. ‘난민’의 해석기준과 ‘박해’의 의미
1. 출입국관리법상의 ‘난민’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의 ‘난민’
3. 박해의 의미 및 한계

Ⅳ.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1. ‘공포’
2. 난민신청자의 증명 정도 및 사실인정 기준

Ⅴ. 강제징집거부가 박해의 사유 중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
1. 강제기피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맺는 말

Ⅶ. 난민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1. 우리는 모두 난민이 될 수 있다.
2. 국내법에 의한 난민의 보호
3. 한국의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4. 한국의 난민인정기준과 입증책임
5. 난민인정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실질적 분배의 정당성

본문내용

지난 2008. 7. 24. 대법원에서 같은 날 선고된 2007두3930 판결 및 2007두19539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난민에 대한 법리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난민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의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는 이후 대법원 다른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 변경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