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국제화와 그 영향]

소개

세계화가 진행됨으로써 자본이 어떻게 국제화되고 있는지,
그 특성은 상업자본, 산업자본, 은행자본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자본과 다국적 기업, 노동자계급의 관계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자본의 국제화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살펴본다.

목차

● 자본의 국제화의 성립
● 자본의 국제화의 특징
● 자본의 국제화의 역사
● 자본의 국제화와 다국적기업
● 자본의 국제화와 노동자계급
● 자본의 지배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 자본의 국제화의 성립
자본이란 ‘자기증식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일정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축척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100만원이 있으면 200만원을 만들려고 하고, 200만원이 생기면 다시 300만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초기의 산업사회에서의 자본은 국내시장으로도 자본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끝없는 자본에 대한 욕구는 필연적으로 해외시장으로 확장되게 되어있다. 국산품이 충족시켰던 낡은 욕구를 대신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 풍토들의 생산물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선진산업국가에서는 공급에 따른 수요가 따라오지 못해 수요를 찾기 위한 시장개척을 실행하게 된다. 결국 세계전체가 자본의 활동공간으로 잠식되어 간다. 이처럼 자본이 자기 출신국 밖으로 확장하는 것을 특별히 ‘자본의 국제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있다.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자국과 타국간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허가가 있어야 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만약 양국의 이익이 상반된다면 힘의 구조가 작용하게 되고, 이를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라고 부른다. 자본팽창에 대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각국 정부가 규제하는 무역.외환.자본이동을 자유화하려고 하며, 조세제도나 산업보호정책,사회보장제도 등 각 제도의 균일화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각 국의 차이를 극복하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자본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자본의 세계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ㅣ.
오늘날 세계화의 논의가 크게 진행되는 가운데 WTO체제가 출범하고, 각 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각 국이 정말로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자본의 국제화도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 국민국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자국내외로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에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재적 특성과 한계로 인해 국민국가 간에 분쟁이 생길경우에는 자본의 국제화는 더욱 어렵게 된다.

참고자료

· 김수행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