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 집권과 이후의 정치변동

소개

인도네시아의 군부를 중심으로 쓴 레포트 입니다.
수하르토 집권과 이후의 정치변동 -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목차

§ 요 약 §

1. 문제제기
2. 글의 목적 및 범위
3. 이론적 논의
4. CASE
5. 평가 : 이론적 평가 + 종합적 고찰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인도네시아는 국제적으로 ASEAN내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나라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정치, 경제, 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는 ASEAN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군부는 정치,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와는 차별된 형태로서 인도네시아 군부는 국방임무 이외에 정치에 참여하는 임무를 통해 권력에 접근했다. 특히 수하르토 집권시절, 인도네시아 정국 방향의 키는 군부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군부는 수하르토의 핵심 지지기반이자 인도네시아 내 최대 ‘정치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군은 헌법에 의해 정치에 개입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 받았고, Dwi Fungsi의 ‘이중기능’으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 하였다. 더불어 많은 현역 군인 신분의 정치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중심에 선 군부, 특히 과거 수하르토 체제의 핵심적 버팀목이 되어왔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떠했을까? 또한 수하르토 하야 이후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32년간 독재를 해 온 수하르토 대통령과 군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군부의 정치적 변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글의 목적 및 범위
인도네시아 군부의 사회적․정치적 역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중요하고 광범위하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하여 이를 조명함으로써 근본적인 이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수하르토와 군부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면서 관련 이론을 검토해 보고, 군부의 정치참여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군부의 정치참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주안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 현대정치론, 양승윤, P.17
· 민병천․이우정, 제3세계론, (대왕사,1990)
· 한창희, 제3세계 군부 정권의 역할 팽창에 관한 연구 , (고려대 정책대학원,1992)
· 이동윤, “동남아시아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참고
· 이대규,황규희,김인혁. 2001. 비교군부개입론
· 김영명, 제3세계 군부통치 재검토, 특별기고,
· 영문 위키피디아 및 기타 인터넷 사이트
· http://cyberhumanrights.com/Kor/International/Asia/Indonesia
· https://www.kcif.or.kr
· http://article.joins.com/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자료실
· 한겨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