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금융서비스분야

소개

FTA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한 글

목차

1) 협상 개요
2)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3) 협상결과
4) 파급 영향 및 평가

본문내용

1) 협상 개요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은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정 및 OECD 가입 등을 통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진전되어왔던 금융부문의 개방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제도ㆍ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적하에 추진된 것으로 그 의의를 요약할 수 있다.

2)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개방협상은 주로 보험중개서비스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보험업법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생명ㆍ손해보험의 개인성 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OECD 가입과 관련된 대외개방 약속의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 되면 서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 영토 내에서 어떤 금융기관도 공급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국 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기존 상품 및 신상품, 또는 상품인도방식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등을 지칭한다
다)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우체국보험에 대한 외국 보험회사들의 불만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협상에서 우체국보험이 쟁점
화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라) 임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자본거래허가제 등 단기자금의 유출입과 관련된 일시적 거래정지조치를 포함한
단기 세이프가드를 정부의 독자적 판단하에 실시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하
는 것은 협상의 후반기에 부각된 쟁점이다.
마)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 등의 해외 위탁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러한 유형의 정보가 해외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