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특징과 한계성

소개

신용장의 특징과 한계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용장의 특징
2. 신용장의 한계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용장이란 수출․입을 할 때에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발행은행에서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하는 대금결제 수단으로써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에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발행은행이 환어음을 인수,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약정이다.
현재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대금지급 확약을 개설은행이 보증해주는 기능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 원격지간 상품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상품인도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로 국제무역 촉진을 원활하게 한다.

Ⅱ. 본 론

1. 신용장의 특징 http://iccollege.com/lecture/credit/cre_c0501.asp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의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하는데 은행은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선적서류와 무조건 일치만 하면 대금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 거래에서는 단순 물품거래가 아닌 물품을 대신하는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기타 채무 이행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실제로 도착한 물품과는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에 거래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수입자는 수출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관계은행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생긴 서류위조 사실에 대해 이미 수입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위험 및 비용은 모두 수입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발행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조건을 충족한 서류들과 환어음이 제시 되었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이는 모두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신용장의 특성이 추상성이 바로 한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http://www.kcab.or.kr/journal/296_7.html
· http://www.kyungsung.ac.kr/%7Eykwun/settlement.htm
· http://www.simbada.co.kr/trade/export06.htm#sec6
· http://blog.empas.com/pass9901
· http://iccollege.com/lecture/credit/cre_c0501.asp
· http://science.empas.com/search/kisti_detail.html?sn=10000681608
· 사이버무역시대에 신용장결제방식의 한계와 TradeCard의 활용/한상현/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