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

소개

지방이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을 설명하는 레포트

목차

① 서론
②지방이양의 현황
③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
④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현상적인 문제점
⑤분권교부세 제도의 영향과 문제점
⑥대안 모색
⑦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⑧결론

본문내용

1.서론
과거 참여정부의 염원이었던 지방분권의 시행이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유지되던 복지재정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목표아래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전환 되자 과거 국고보조금 보다 줄어든 지원금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은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힘들게 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유한 지방정부와 가난한 지방정부 사이에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사태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무작정 복지지출을 줄이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지방이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책이 필요한지 알아 보려한다.

2. 지방이양의 현황
-복지재정분권화의 과정과 실태
보 조 사 업(533개 사업, 12.7조원) 참여정부의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3년 7월에 마련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 따라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듬해인 2004년 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는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에 지자체에 의해 우선 추진하되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와 지역간 선의의 경쟁에 의해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일면 지방이양시 해당 공공서비스 수준의 저하 우려가 있거나 전국적 통일성 등의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괄적 지원의 원칙이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보조금의 경우 가급적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방보다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액분산투자, 지방비 매칭, 사후정산 등에 따른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이는 주민참여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