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여과과정 및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정책 문제

소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대표적 원리 중 하나인 주택 여과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의 사례 및 다른나라 비교를 통해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과 자가 점유율
◇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 중상류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정책
- 주택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기반 한 주택공급정책
◇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 주택여과과정의 예
◇ 주택여과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과 도전
◇ 우리나라의 경우
- 뉴타운, 공공임대주택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과 자가 점유율

200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주택보급률은 101.2%로 100%를 넘어섰으며, 2003년 1월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은 100%을 돌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80년대 연간 20~30만호에 불과하던 주택공급 실적이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연평균 56만호로 크게 제고되었으며 2006년 말 주택보급률은 107.1%에 이르고 2012년에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16.7%,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1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자가 점유율은 49.7%(행정자치부 자료)에 불과해 사실상 전국에 거주하는 2가구 중 1가구는 무주택자라고 한다. 실제 2003년 행정자치부의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 1673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50.3%, 841만 가구로 밝혀졌다. 전국가구 절반 무주택. 한겨레. 2003. 11. 24


이러한 수치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리사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 과점적 사유화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농촌의 공가(空家),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신의 가처분소득(개인 소득에서 이자, 저축, 세금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과 은행 등에서 부채를 얻을 수 있는 신용의 크기, 소비하고자 하는 상품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구매력을 뛰어넘는 주택가격 등을 들 수 있다.

■용어정리
자가점유율 :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 우리나라의 문제 참고자료 <헤럴드 경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꿈틀대는 이유, 2008. 3>


① 과점적 사유화
부동산의 소유권 편중 현상이 심하다. 2005년 8월 12일, 행정자치부는 개인 명의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고 집 부자’ 상위 10명이 각각 소유한 집을 공개하였는데 총 5508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구의 6.6%에 해당하는 105만 가구는 가구당 평균 집을 5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나친 과점적 사유화는 주택공급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 住宅循環過程 (Filtering process)의 實相, 하성규,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1986
· - 세계화, 주택문화,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도시공간 분리. 발레리 줄레조. 마른 - 라 - 발레대 교수
· - 한겨레 21, 제 723호 . 부동산의 제 6계급 - 141만 반지하 생활자들 2008. 8. 17
· -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한국경제신문. 선대인, 심영철 공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