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통상협상전략-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소개

학사학위 졸업논문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충실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마늘협상
1)배경
2)주요협상일정

Ⅲ. 한·중 마늘협상 분석
1)협상의 5대 요소
2)글로벌 협상자의 오류

Ⅳ. 중국 통상협상전략의 특징

Ⅴ. 한국 통상협상전략의 특징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은 21세기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1997년 240억불 규모에 불과하던 두 나라 간 교역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며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다. 게다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3위 무역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중국의 무역규모가 올해 전년대비 30% 증가한 1조 1000억 달러에 달해,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무역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의 무역규모는 총 7221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8%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같은 기간 6581억 달러로 20%의 증가세에 그친 일본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 및 유럽과의 교역량을 36%나 확대하는 등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지난 4~8월간 수입에서도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함으로써 국내 소비시장도 뚜렷한 확대 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 지속적으로 덤핑조사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두 나라간 무역과 투자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규모가 증가 할수록 통상갈등과 분쟁도 증가한다. 이는 그만큼 한중간에 통상협상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통상협상의 전략을 마늘협상사례의 분석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Ⅱ. 한․중 마늘협상
1)배경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시장접근물량 형식으로 수입되는 양파,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는 물론 참께, 쌀, 한약재, 고사리, 더덕 등 다수의 농산물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농가의 1/3 수준인 40여 만 가구가 재배하며 쌀 다음의 주요 작물인 마늘에서의 피해가 심각했다.

참고자료

· 농림부. 2003. 『농림통계연보』. 과천: 농림부.
· 모종린·최병일. 2004.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서울: 오름.
· 안세영. 2003. 『글로벌 협상 전략』. 서울: 박영사.
· 최승환. 2000. “한-중 마늘분쟁 해결의 법과 정책.” 『통상법률』34호.
· 최승환. 2003.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과천: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