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선택 이론]을 기초로 하여 현재 한국 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PPT

소개

발표용 PPT자료로, 깔끔하고 사례가 다양하게 나와있는 이론정리와 결론이 있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을 토대로
최적다수결제
호텔링 원칙
니스카넨모형
미그-빌레인저모형
철의 삼각형
등을 다루어 보고.

최근 선거인 서울시 교육감선거부터 각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공공 선택이론을 정리해 보고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공공 선택 이론의 정의와 탄생배경
직접 민주제하의 공공 선택
대의민주제하의 공공 선택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공공선택
한국 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관료와 정치가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이론,
각 구성원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려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넓은 범위의 시카고 학파의 주변(영향권)에 있다고 할수 있다.
‘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
공공 선택 이론의 정의
대표적인 학자: James. M. Buchanan, Gordon Tullock, William Niskanen
*
1919년 10월 3일 출생
1940년 졸업 Middle Tennessee Normal School 졸업
1941년 M.S.과정 수료
1948년 시카고 대학 박사 학위 획득
오랫동안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 역임, 버지니아 정치 경제학파의 중심인물, 버지니아대학, UCLA, 플로리다주 대학, 테네시대학,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공선택이론 연구의 중심지)서 교수직 역임
뷰캐넌의 경제학적 업적은 투표거래제 이론을 활발하게 분석했다는 점
1986년 공공선택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 정치인의 사리추구와 비경제적 힘이 어떻게 정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찰의 문을 제공
저서: 동의의 계산법(G.Tullock과 공동)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와 같은 주류경제학으로 부터 심한소외감을 느낌. 그리고 그것은 소위 `엘리트 주의` 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
‘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
James McGill Buchanan, Jr.(경제학자)
*
정부의 재정 적자는 왜 이리 사라지지 않는가?
특수 이익집단들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많은가?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왜 정부산하의 부서들은 커지기만 하나?
정부는 어찌하여 소비자들보다 기업들을 보호하려 드나?
‘ 정치는 곧 비즈니스다 ’ (by J. Buchanan)
공공 선택 이론의 탄생배경
케인즈의 정부 개입론에 대한 비판. 시장이 실패하듯 정부도 실패할수 있다.
정치가들이란 전혀 신뢰할수 없는 동물들
*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직접민주제란?
Ex) 시행국가 : 스위스, 고대의 그리스사회 등 인구가 영토가 적은 소규모 국가에 적합한 제도.
장점
모든사람에게 만족스런 결과
이는 파레토 최적- 더 이상의 나은 결과가 나올수 없다.
단점
전원합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의안은 합의에 이르는데 장시간 소요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논의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적을 때만 유용하다
전원합의제-투표자전원의 동의
종합
과반수제(Majority rule)
정의
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반 이상이 찬성하는 의안을 채택
문제점
다수의 횡포
소수파의 권리침해
중위 투표자 이론
과반수제하의 정치적 균형
중위투표자란 모든 사람들의 선호분포의 정확한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투표자를 말한다.
다수결 투표제 하에서 모든 개인의 선호가
단봉선호구조(봉우리가 하나인 산 모양을
가진 선호)를 가질 때 그 균형은 유일하며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결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모두 중위투표자
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의안이 채택될 가능성
이 높다.
선호도
예산규모
A

참고자료

· 재정학(이준구 저, 다산출판사)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 지음, 이승환 옮김, 김영사)
· Wikipedia 인터넷 백과사전
·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정책(박유영 저,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