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물관리

소개

효과적인 물관리 체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기업, 정부, 가정에서 개선 해야할 물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필요하신분들 다운받아 가세요.

목차

제1장 물관리 비전과 원칙
1. 물관리의 기본원칙
2. 문제의 확인과 현 상황에 대한 성찰
3. 물관리의 전략과 지침
4. 비전과 전망(10년 후의 물관리 모습)

제2장 부문별 검토
1. 유역관리
2. 하천관리
3. 지하수 관리
4. 댐관리
5. 상하수도관리
6. 효율적인 관리체제의 구상

제3장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1. 물관리체제 현황과 문제점
2. 개선안 주요내용

제4장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1. 제1안 국가물관리위원회(안)
2. 제2안 물관련 중앙부처 신설 또는 통폐합(안)

본문내용

1.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은 유한하고 취약한 자원으로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므로 물관리에는 모든 이용자와 관리자, 정책결정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물이 경제적 재화라는 인식아래 경제적 가치를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함.
2. 문제의 확인과 현 상황에 대한 성찰
□ 기능별로 연계된 유역차원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의 부재
건설교통부의 용수수급계획과 환경부의 상하수도계획/농림부의 농업용수계획,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치수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계획이 유역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수자원계획과 관리의 기능별 연계성 부족으로 수량은 확보되나 수질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하여 잉여 농업용수가 발생해도 생공용수로 전환하기 어려우며, 상류의 소하천정비로 홍수피해가 중하류 하천으로 전이되어 예기치 않은 홍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자원의 계획이 유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참여 없이 중앙부서 정책결정자 위주로 수립됨.
건설교통부는 유역주민의 물부족과 홍수피해 저감을 위하여 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유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음.
환경부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유역별 수질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상하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상반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자원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가치 미부여
농업용수는 전체 용수사용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용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용자에게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기대하기 어려움.
2001년 현재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490.6원/㎥으로서 생산원가의 86.2.1%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저해
□ 효율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체계의 미흡과 기술의 낙후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현상과 인간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나 국내에는 정보의 수집과 관리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부재하여 관련 정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수집된 자료도 부정확하여 활용도가 낮음.
그동안 수자원에 대한 경제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이 낙후되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