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디자인보호법제2조 제3조, 제5조

소개

법학- 지적재산권법에서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내용
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의미
나.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등록 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 허 8419판결
-피고는 2007. 3. 2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기재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7당710호로 심리하여 2008. 5. 29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그 물품이 독립된 물품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제품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피고 이종민, 소외 김유선, 이관석, 김칠환 임에도 원고가 단독으로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받아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한다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의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7. 29/2006. 3. 2/제408334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초음파 맛사지기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의 요점
(1)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 맛사지 내부에 장치된 초음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안면을 맛사지하는 것임
(2)디자인 창작의 요점- 초음파 맛사지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 점으로 함
4. 창작자 : 두홍직
5. 디자인권자 : 원고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외부 케이스는 적어도 해당 거래자간에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서의 보호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