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주요 판례정리

소개

형사소송법 주요 판레정리입니다.

목차

형사소송법연습1/【성명모용사건】
형사소송법연습2/【전심재판】
형사소송법연습3/【필요적 변호사건】
형사소송법연습4/【접견교통권】
형사소송법연습5/【친고죄의 고소】
형소법연습6/ 【하자의 치유】
형소법연습7/ 【소송조건】
형소법연습8/ 【재정신청사건】
형소법연습9/ 【긴급체포】
형소법연습10/ 【구속 및 구속기간】
형소법연습11/ 【보석과 보증금납입 및 몰수】
형소법연습12/ 【압수와 수색 등】
형소법연습13/ 【공소권남용】
형소법연습14/ 【공소시효】
형소법연습15/ 【공소장변경】
형소법연습16/ 【간이공판절차】
형소법연습1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형소법연습18/ 【진술과 임의성】
형소법연습19/ 【자백과 증거능력】
형소법연습20/ 【자백과 보강증거】
형소법연습21/ 【탄핵증거】
형법연습 제22 [자백의 신빙성]

본문내용

형사소송법연습1/【성명모용사건】

관련판례 1/【판시사항】
[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