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낙태에 대한 고찰

소개

한국사회와 낙태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원인
2 한국사회의 실태
1) 성 풍속 유지 기제로서의 낙태법
2) 출산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및 서비스 분배 체계
3) 태아 생명과 태아의 환자화
3 낙태의 부정적인 측면
4 낙태 예방을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은 대개 낙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낙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 나아가야 한다. 낙태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다.

Ⅱ 본론
1. 낙태의 원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 임금 노동자화는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출산조절정책은 오히려 싱가포르, 대만, 중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그 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도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이라기보다,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임금노동자화가 급속히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자녀의 높은 교육비, 양육비 등의 재생산비가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소자녀관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적어도 한국에서의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문제나, 여성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도, 마지막 남은 군사정권의 잔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