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노동자정당을 지지 하지 않는 이유(계급투표, 계급균열의 미발생) -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소개

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한국정치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적은 분량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첨삭까지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의 짜집기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한 압축적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본전제

Ⅲ. 선거라는 정치시장을 통한 경제학적 원인 분석
1. 분석의 틀 제시
2. 유권자의 측면
3. 정당의 측면
4. 제 3의 요인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선거라는 정치시장을 통한 경제학적 원인 분석

1. 분석의 틀 제시
이와 같은 대의제 하에서의 시민과 정당간의 경제학적인 연결의 원리를 고려해볼 때, 노동자와 노동자정당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인 가정, 즉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는 것과 다르게 유권자인 시민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생산자인 정당이 소비자인 시민의 선호를 끌 만한 상품, 즉 공약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일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경제학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다른 나머지 요인들을 불변인 것으로 간주(ceteris paribus)하거나 사상시키기도 하지만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성 등의 요인으로 시장실패가 나타나듯이 정치시장에서도 제 3의 요인이 노동자와 노동자정당간의 연결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유권자의 측면
그렇다면 이런 틀에 따라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유권자인 우리나라 시민은 합리적이지 않은가, 아니면 서구 시민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해 결론적인 생각을 먼저 말한다면 노동자라고 노동자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꼭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선거에서의 효능감, 즉 사표방지 심리차원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Lipset과 Rokkan이 말한 균열 중 계급균열, 즉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87년 민주화투쟁부터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들 노동자들의 이익을 집결하기 위한 노동자 정당의 등장은 그 보다 한참 뒤인 2000년에야 비로소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고 2004년 17대 총선에 가서야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의회의 의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2004년 총선은 선거제도가 1인 2표제로 개편되어 정당에 대한 별도의 비례대표제가 실시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물론 소선구제 다수대표제하에서도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그 후보들은 지역적으로 노동자계층이 많은 지역(조승수, 울산 북구)이거나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높은 경우(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경남 창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급투표의 형태가 나타났고, 사표방지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