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권리: 신자유주의 시대와 노동와 성서적 노동의 의미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논하며

소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 금융위기는 신용위기로 전이되더니 급기야 실물경제로까지 급속도로 그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10월 16일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약어:KOSPI)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에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다. 원래 명칭은 종합주가지수(綜合株價指數)였으나, 2005년 11월 1일부터 현재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자료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33780
는 전날 보다 무려 126.50포인트(9.44%) 떨어진 1213.78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의 하락폭으로 이에 산업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각 부문의 경제지표들이 엄청난 폭으로 떨어졌다. 장영희,「번지점프 실물경제 줄이 끊겼다」, 주간지 ‘시사인’ 제58호, 2008년 10월 25일 20면.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론 속에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노동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노동’은 사람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상물을 향해 의식을 갖고 창조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다. ‘노동의 문제’는 최초의 인류가 발생했던 에덴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필요조건에서 충분조건까지, 인간의 문제에서 생태의 문제 등 다양한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문제점을 단일화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성한 창조행위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이 타인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며,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된 구조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노동의 문제에 접근하려한다.

목차

들어가는말
본 말
Ⅰ.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의 노동이해
2.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유연화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3.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세대
1) 비정규직의 문제
3.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기(원리적용)
1)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고용불안정과 차별의 문제)
나가는 말

본문내용

1. 기독교의 노동이해: 하나님에 의해 긍정되고 축복된 노동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삶의 방편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인간의 노동은 그리스도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현세에서 이루는 창조활동의 연속이며 인간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업은 완성되어 간다. 기독교 윤리는 인간과 인간의 직무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그것은 노동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라’(창1:26)는 당부는 인간에게 노동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질서를 사물에게 부여하고 일종의 섭리를 행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창조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창조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 유지시키시며 그들의 활동까지도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늘날의 창조는 지속적인 의미에서 영구히 현재진행형적인 의미가 복합된 형태로 이야기 된다. 봉사와 협동, 근면, 평등을 강조한 바울의 노동관은 이러한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임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가치관으로서의 당부이다.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노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 또한 그와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소명의식과 웨슬리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하나님과 동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서에서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는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수집된 율법들에서는 노동과 휴식의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십일조 규정을 두었다, 이 율법들은 강제노역과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부터 노동자들을 해방할 것을 요구하고, 노임의 정시 지급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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