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의 현황과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졸업 논문으로 통과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무원연금의 의의와 성격

Ⅱ.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1.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원인분석

Ⅲ 외국의 공무원 연금개혁
1. 미국(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2. 일본

Ⅳ.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2. 기본방향
3. 발표된 연금개혁안
4.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
5. 정치적 실현가능성

Ⅷ. 결론

본문내용

Ⅲ.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1.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원인분석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원인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수리적 계산방법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급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대상으로 계산한 수리적 보험료의 계산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계산 결과에 따르면, 균형보험료율은 22.8˜47.3%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연도별 균형보험료를 매년 정상적으로 적립한 경우에 매년 말에 적립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도별 각 연도말 기준 보험료 수입현가 총액(a)을 계산한다. 이때 사용한 기준이자율은 회사채수익율로서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로 지출된 누적 급여지출 현가총액(b)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료수입현가총액에서 급여지출현가총액을 공제한 기대되는 연도별 수지차액의 현가총액(c)을 계산 가능하다. 한편 가입자와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실제 납입한 연도별 보험료 수입의 현가 총액(d,e,f)을 계산 가능하다. 기대되는 연도별 수지차액의 현가총액(c)에서 매년 실제로 적립된 기금액을 공제하면 연도별 부족적립기금액(g)이 계산된다. 정부가 납입하였어야할 균형보험료와 가입자가 납입하였어야 할 균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부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양 비용부담주체가 부족납입한 보험료(h,i)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된 부족납입보험료수입을 부족적립기금액(g)에서 공제하면 기금운용책임부담액(j)이 계산된다. 이때, 정부가 납입하였어야할 균형보험료는 민간기업의 퇴직금 부담율(매년 보수총액의 8.3%)과 균형보험료에서 민간기업의 퇴직금 부담율을 공제한 보험료를 1/2 한 것을 합한 것으로 하였으며, 가입자가 납입하였어야 할 균형보험료는 총균형보험료에서 정부부담분을 공제한 보험료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