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소개

탈냉전을 전후해서 고이즈미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외정책을 2개의 축으로 내각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축은 경제내셔널리즘인 `아시아주의` 그리고 두번째 축은 안보내셔널리즘으로 대표되는 일본 보수파들의 노선입니다.
이 2가지로 내각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세기 전환기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Ⅰ. 들어가는 말

Ⅱ. 탈냉전기 일본의 내셔널리즘
ⅰ. 안보 내셔널리즘
ⅱ. 경제 내셔널리즘
ⅲ. 안보 내셔널리즘과 북한

Ⅲ 세기 전환기 내셔널리즘의 변화와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
ⅰ. 타성적 ‘아시아주의’와 안보 내셔널리즘
ⅱ. 고이즈미 내각과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
ⅱ-1 보수 우파의 친미 내셔널리즘 전략 - ‘반테러 전쟁’과 집단 자위권
ⅱ-2. ‘유사법제’와 안보 내셔널리즘 정치 지형의 고착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세기 후반기 동안 동아시아 지역은 강대국간의 상호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 국제질서를 모색해 왔다. 유일한 ‘초강대국’미국과 그 전략적 동맹인 일본이 정책을 변경하고 중국이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하면서 질서의 재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기의 전환과 함께 2000년 말과 2001년 초,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 핵심적인 두 강대국 미국과 일본에 보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힘의 균형’을 근간으로하는 보수적 정치를 추구하는 부시정권과 고이즈미 정권의 새로운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중첩되고 있다. 본 글은 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 대외 정책의 전환 과정을 정치와 경제의 내셔널리즘이라는 틀을 통해 각 내셔널리즘의 구조와 그것이 동아시아 정치에서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 고이즈미 내각의 안보 내셔널리즘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탈냉전기 일본의 내셔널리즘
일본의 대외정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협조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반응적 외교를 펼쳤지만 90년대의 ‘상실의 10년-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내셔널리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장기간의 불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퇴행을 겪으며 전대 미문의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상실감에 대한 정치적 반동으로 내셔널리즘이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관료사회나 정치권이 강조하기 시작한 ‘국익’혹은 ‘국가 정체성’은 이러한 ‘폐색감’에 휩싸인 대중을 의식한 구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셔널리즘의 등장은 ‘자신감 상실’의 거울상이라 할 수 있다.

ⅰ. 안보 내셔널리즘
‘상실의 10년’을 배경으로 한 내셔널리즘 정서는 특정한 국제조건과 분야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체화된다. 그 중 하나는 ‘안보 내셔널리즘’이다. 일본의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추구했던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주 국방 노선 채택이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전후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 패권 구조의 변동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경제 내셔널리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