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행정개혁 비교

소개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을 인사개혁 측면과 조직구조적 개혁 측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노령화를 대비한 행정서비스를 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서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본론에서는 인사, 조직, 미래사회 노령화 대비 대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고
결론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 사
1. 인사개혁의 배경
2. 인사개혁의 목적
2-1. 한국 인사개혁의 목적
2-2. 한국 인사개혁의 문제점
2-3. 일본 인사개혁의 목적
2-4. 일본 인사개혁의 문제점
3. 인사개혁의 내용
3-1. 한국
3-2. 일본
4. 시사점

2) 조 직
1. 조직개혁의 배경
2. 일본의 조직개혁
3. 한국 산업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비교
3-1. 한국의 산업자원부의 조직개혁
3-2.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조직개혁
4. 시사점

3) 노령화 관련 행정서비스 비교
1.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1. 개호보험
1-2. 노인장기요양보험
1-3.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
2-1.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의 정의
2-2.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의 발전배경
2-3. 한국과 일본의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
(1) 일본의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
(2) 한국의 가정 봉사원파견서비스
2-4. 일본과 한국의 가정 봉사원파견사업 비교
2-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사

1. 인사개혁의 배경
우리나라와 일본은 IMF와 버블경제붕괴라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OECD국가들에서 일어난 행정개혁에서 전략적 관리도구로서의 인적자원의 관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보수나 임용, 조직문화, 직무만족 등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공공조직을 만드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였기 때문이다.(OECD, 1996: 15 ;오성호, 2000: 219로부터 재인용).

2. 인사개혁의 목적

2-1. 한국의 인사개혁의 목적

2003년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국정목표와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즉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을 4대 국정원리로 제시했다. (2004, 천안대학교)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무원 인사개혁과 관련된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인사시스템확립, 성과중심주의와 형평성에 기초한 적극적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이전의 우리의 인사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다
2-2. 한국의 인사제도의 문제점

①엽관제
여러 폐단과 남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에서는 엽관체제 적용이 정당화되는 한정된 영역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직역을 한정하여 엽관적 임용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승인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장․차관 등 정무직의 엽관적 임용이다. 국영기업 등 준정부적 조직의 고급 관리자 임용도 대개 엽관적 방법에 의한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에서는 엽관임용이 실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정당시된다.
엽관체제는 일정영역에서 꼭 필요하지만 과오와 위험이 따르는 양날의 칼과 같은 제도이다. 집권정치세력의 성패는 엽관체제의 활용능력과 제어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엽관체제 운영에서 특별히 문제로 되는 것은 법외적인 음성적 엽관임용과 임용결정에서의 재량권 남용이다.

참고자료

· 경제재정자문회의 보고안.(2007). “일본공무원제도 개혁방안”
· 최해림 번역.(2007). “2007년도의 인사관리 운영방침에 대하여”
· 한국인사행정연구회.(2001).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 김혜련.(2005). “일본 집권여당의 공무원제도 개혁정책 관련 보고”
· 중앙인사위원회.(2005). “공무원 인사개혁 백서”
· 국정브리핑.(2007). “고위공무원단이 가져온 공직사회 변화들”
· 박희봉 외 1.(2004). “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 이성복, “산업관련 정부조직의 국가간 비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3).
· 강신택. (1999). “국가재편성기의 행정이론,”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동주, 권영섭, 김선배, 김영수, 이정협, 임기철, 황주성. (2001).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기획예산처. 각년도. “예산개요,참고자료,” 서울: 기획예산처.
· 김순은. (200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영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1).
· 김익식. (1998).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 재배분 방안,”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