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소개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條例의 意義와 性質 (조례의 의의와 성질)
2. 條例의 機能과 種類 및 法的地位 (조례의 기능과 종류 및 법적지위)
3.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조례제정권의 법위와 한계)
4. 條例制定에 대한 國家의 統制 (조례제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1항)고 규정하면서,「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헌법 제118조1항)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2차원적으로 구성되어진다. 지방자치에 있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고유한 업무로써 조례의 제정·개폐 등의 자치입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승인 등의 자치행정권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중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조례제정권이다.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연한 것이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례는 법령 및 헌법상 보호되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전반기에 각급 地方議會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문을 열은지 이제 3년이 되었다. r, 동안 지방의회가 문을 열고 地方自治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낫지만, 그중에서도 地方議會가 제정한 條例들이 법원에 제소되어 大法院으로부터 어떤 조례는 適法判決을 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의 法律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自治立法權, 특히 지방의회의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제정권의 範圍는 어떠한 뜻이고, 그 限界와는 또한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례제정권의 ‘範圍’란 조례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조례의 對象事務의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에 비하여 조례제정권의 ‘限界’란 조례제정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거기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으면 안되는 일정한 許容限度를 말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上位法과의 ....

참고자료

·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1.
· ․ 최창호, 연구논문 :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條例制定權) 범위와 한계 ( Thesis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Local Council`s Legislation of Ordinances ), 한국지방자치학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