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을 설명하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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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송의 이송 개념
2. 이송의 원인
3. 이송요건
4. 이송절차
5. 이송의 효과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법원이 관할은 본안심리요건이기 때문에 원고가 토지관할 또는 사물관할이 없는 제1심법원에 제소하면 不適法却下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한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不適法却下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전속관할 위반은 상소이유가 되며, 임의관할 규정을 위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응소하여 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바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기일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변론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법원이 응소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송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상소심에서는 임의관할위반을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관할흠결의 부존재를 모르고 내린 본안판결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할부존재의 효과인 訴訟移送에 있다.
이에 본 보고에서는 소송이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訴訟의 移送 槪念

1) 意義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訴訟을 그 법원의 裁判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以前하는 것을 말한다. 제1심소송의 이송이 보통이나, 제1심소송의 이송 이외에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이 있다. 상급심에서 원심으로 환송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송이다. 이송은 한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의 裁判에 의한 사건의 이전이기 때문에 법원의 교체 내지는 변경이다.

참고자료

· ☞ 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 ☞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 ☞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 ☞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설출판사
· ☞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