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인사와 관제개혁을 중심으로—

소개

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인사와 관제개혁을 중심으로— 에 관한 리포트

일본 자유 민주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 인식에 대한 심화부분 추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음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조선총독부 관제는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서 천황의 칙령으로 결정된다. 추밀원의 의장은 야마가타 아리토모였다. 총독부는 육군 영향 하에 내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야마가타와 육군은 무관총독 임용유지와 조선에서 육군의 영향력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하라는 조선총독관제개혁을 통해 총독을 내각의 감독 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안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추밀원에서 논의되어 수정되었다. 총독의 문무관 병용은 유지되었으나, 내각 총리대신의 감독권이 삭제되고, 상주경유권이 명기되었다. 이에 하라는 어느정도의 감독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한, 추밀원은 무관 총독의 군대통솔권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문무관의 따른 차이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병력사용 청구권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군령으로써 이를 본완할 방법을 세우고 있었고, 사이토는 현역으로 복구하여 현역군인으로 무관총독이 되었다. 이로써 총독인사와 관제개혁이 이뤄졌으나 기존의 야마가타벌과 육군의 조선지배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하라는 식민지에 대한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갖지 못하였다.
이에 하라는 실질적 행정책임자인 정무총감 인사에 관심을 두었고, 그의 내지연장주의라는 식민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내무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미즈노 렌타로를 지목하였다. 미즈노는 내무차관과 내무대신으로 조선 행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미즈노의 정무총감 기용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지지하였으며, 사이토가 직접 하라에게 정무총감으로 미즈노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즈노는 이러한 제안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끊임없이 하라는 설득을 시켰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세력확대와 개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즈노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즈노는 결국 받아 들였고, 하라와 사이토 양측에서 인사권을 위임받아 조선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다.
또한, 하라는 사이토와 미즈노를 불러 모임을 갖고 조선통치사견이라는 조선통치에 고나한 기본적인 지침을 주었는데, 이는 사이토와 미즈노의 조선개혁이 하라의 영향 아래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미즈노는 군령에 의한 군대통솔권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다. 우선 추밀원의 논의과정에서 문무관총독의 권한 차이로 인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로는 이러한 관제개정의 취지 망각은 추밀원에서의 논의를 야기시킬 것이고 여론도 문제되어 정부를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선통치상의 관점에서 문관 무관의 계통이 생겨나서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통치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참고자료

· 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인사와 관제개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