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 내용과 법제정부분에 대한 내용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 제도 도입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효과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5. 적용 대상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차이점

2절.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
1. 재원
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세계적인 동향
3. 현재의 우리나라의 여건 검토

3절.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1. 장기요양보호의 시설 유형
2.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3.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범위

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가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9.1%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가 되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20%가 넘은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농촌은 이미 65세의 노령인구가 20%이상인 초 고령화 지역이 35개 지역으로 2003년도보다 5개가 늘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증대일로에 있는데 국가의 정책은 노인의 날 행사처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노인문제 중 노부모부양과 관련 하여 노인부부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 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령자의 간병수발 또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가 어느 다른 욕구보다도 시급하게 표출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은 그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초래 될 것이다.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 문제가 이제 국가 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 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등)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 기존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이어서 신규로 추가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방식,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 인력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선우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4. www.longtermcare.or.kr/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