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과 저작권☆

소개

음악산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내용과

우리나라 및 해외의 분쟁사례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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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롤로그 - 음악과 법

2.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송권
⑤ 배포권 및 대여권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3. 우리나라의 (음악)지적재산권

4. 우리나라의 (음악)저작인접권
① 실연자의 권리 5가지
② 음반제작자의 권리 2가지

5. 국내 -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6. 해외 -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7. 에필로그 - 공감(共感)

8. 참고자료 및 사진자료 출처

본문내용

1. 프롤로그 - 음악과 법

음악은 사람이 무한한 창조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소리의 예술이라 한다. 그 예술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연속체이다. 이러한 감성적인 무형가치가 산업화 되면서 법과 마주치는 내용은 무엇일까? 2000년대 초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비약적인 기술발달로 우리는 음악이란 콘텐츠를 디지털로 담아내고 어떠한 제약도 없이 듣고 퍼뜨릴 수 있었다. 나 또한 그 디지털홍수에 빠져 ‘소리바다’,‘넵스터’ 등과 같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 어떠한 음악이든 향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음반산업의 침체와 불황, 늘어나는 불법공유, 제작자와 이용자간의 마찰 등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 그 내용과 그에 따른 분쟁사례에 대해 담아보겠다.

2.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

저작권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에서 보이듯이 저작권은 권리자와 이용자 양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하게 할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두고 여기서 다양한 저작권법에 관련한 항목을 알아보았다.

① 복제권

기술의 발달로 음악저작물은 단순히 악보로만 출판하여 복제하는 형식을 뛰어넘어 디지털 매체로 발전하였다. 이에 저작자는 음악저작물을 스스로 출판하거나 음반에 고정하는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허락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복제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침해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참고자료

· -◈ 김정술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 재판자료 제57집 / 1992. 12, p.296 ◈-
· -◈ 박문석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지식산업사 / 1997, p.603 ◈-
· -◈ 강성목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저단협총서 / 1997. p.61 ◈-
· -◈ 이상정 / 저작권법강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p.125 ◈-
· -◈ 연치윤 /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p.9 ◈-
· -◈ 배진완 /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음악저작권을
·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p.107 ◈-
· -◈ ‘무ＯＯＯ’ 관련 소송 기사 2008. 04.23 ◈-
· -◈ ⓒ 부채질 / 이주연 기자 / 부채질닷컴 / 2008. 04.23 ◈-
·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진흥원 / 2001 ◈-
· -◈ 전유초 / 디지털 음악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2004. 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