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제도에 관한 보고서

소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사례
1) 1차 시범사업 추진현황
2) 시범사업 중 수발서비스 이용사례

(2)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의 대상자 제외
2) 부족한 요양시설 인프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에서 하나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보완을 거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보장론 수업을 통하여 시행되게 될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는 좋은 기회이며 미리 알아둘 가치가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힘든 자료 확보와 과제물작성을 감안하고서라도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화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시범사업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한 차례(1차 시범사업)의 시범사업이 끝나고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수발서비스 이용사례,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사례

1) 1차 시범사업 추진현황

수발인정 신청 및 요양등급 판정결과(`05. 12. 31 기준)
-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1,995명)중 3,586명(약 29.9%)이
수발인정신청.
- 방문조사에 의한 1차 평가판정결과(3,580건).
- 평가판정위원회 총 50회 개최, 3,560건에 대한 수발인정 여부 및 등급판정.

참고자료

· http://www.nhic.or.kr/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 공식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noinsubal (노인수발보험 서포터즈 블로그)
· 노인수발보험 1차시범사업평가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차시범사업수발인정서비스지원업무지침과 과정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 (http://withlt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