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산업연수]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채용전망,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고용허가제의 추진경과, 고용허가제의 평가, 개선과제 분석

소개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채용전망과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추진경과 및 고용허가제의 평가, 개선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이유

Ⅲ. 인력부족현상과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1. 인력부족 현황
2. 생산직 인력부족의 원인
3. 생산직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방안
4. 외국인력 사용 여부 결정요인

Ⅳ.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채용전망

Ⅴ. 고용허가제 필요성

Ⅵ. 고용허가제의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2. 근로자 측면
3. 국가 측면

Ⅶ. 고용허가제의 추진 경과

Ⅷ. 고용허가제의 4대 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개념
2. 보험가입자
1) 외국인근로자
2) 사용자
3. 보험종류
1) 출국만기보험(신탁)
2) 보증보험
3) 귀국비용보험(신탁)
4) 상해보험

Ⅸ. 고용허가제의 평가와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도에 비해서 일진보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에 그렇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 보고서는 고용허가제의 상대적 장점을 기술하느라 절대적 단점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송출국가에서 벌어지는 송출비리, 송출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송출국가에서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늘려야 한다는 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고용주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가 절실하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 노동관계법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만 고용주들은 기초적인 근기법마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동료 한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갈등은 사장 대 외국인노동자의 구도뿐만 아니라 한국인노동자 대 외국인노동자의 구도도 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동료 한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주노동과 이주노동자를 이제는 노동, 노동력 도입의 측면에서만 보기보다는 국제교류, 문화간의 만남, 다양성을 위한 소통 등의 시각으로 봐야한다. 미등록노동자들의 존재가 산업연수제도 및 그와 관련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허가제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장기체류자의 존재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부

참고자료

· ․경총(2003), 노동경제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노사포럼 제19호
· ․김이수(19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연구, 동림경영연구회 제8집(1998.5), 한국동림경영학회
· ․김종우(2002),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원간노동법률 통권134호
· ․노동부(1995), 예규 제258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설재영(2002),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원
· ․유형석(2000),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법학대학원
· ․최홍엽(2002),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