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

소개

미국, 영국, 독일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

목차

1) 미국
2) 영국
3) 독일

본문내용

1) 미국

미국의 의회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과 임기 2년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상원의원은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2명씩 100명을 비교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하원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1명씩 435명을 역시 비교다수대표제로 선출한다. 미국의 공직자 후보선출제도는 예비선거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들 가운데에서도 공직자 후보선출과정에 당원 또는 비당원인 일반 유권자의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제도이다. 미국은 중앙당의 기능과 권한이 최소화되고 의원의 자율성이 높은 전형적인 원내정당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정당구조는 주로 행정부 및 다른 정당과의 교섭을 담당하고 당내의 규율을 유지하며 당소속의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구로서의 원내총무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당총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권력구조가 최소화되어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과정에도 중앙당과 중앙당의 권력자들의 하향식 개입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미국의 의원후보자 선출방식은 1830년까지 코크스방식이었고, 1903년 예비선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대의원대회방식이었다. 소수의 당간부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코크스 방식은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되었고, 이후의 대의원회의 방식도 후보결정과정의 공개성은 증가하였으나 당위원회에서 대의원의 할당과 임명방법을 정하여 여전히 비민주적인 관행이었다. 위스콘신주에서 예비선거의 방식을 주법률로 제정하여 처음 실시한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주에서 예비선거를 통하여 의원후보자를 선출하고 지명한다.
예비선거의 방식은 제한예비선거 그리고 완전공개예비선거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제한예비선거는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당원으로 등록하거나 그 정당의 지지를 밝힌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약 40개의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제도이다. 이에 비해 공개예비선거는 유권자가 정당의 당원임을 밝힐 필요는 없으나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단지 한 정당의 투표용지만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개예비선거의 경우 후보선출에의 참여기회는 비당원에게도 공개되어있지만 기술적으로 두 정당 이상의 예비선거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