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관할

소개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 시험이나 각종 고시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목차

관할의 의의 및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의의
2) 관할제도의 認定理由
2. 토지관할(土地管轄)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裁判籍)
(1) 토지관할의 의의
(2) 재판적(裁判籍)의 종류
2)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1)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2)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
(3) 국가의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
(1) 독립재판적(사건의 종류에 의한 특별재판적 : 제7조 내지 제24조)
(2)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
3. 사물관할(事物管轄)
1) 사물관할의 의의
2) 합의부의 사물관할
(1) 재정합의관할소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법률에 의하여 합의부관할로 인정된 사건
(4)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비재산권상의 소
(5) 견련(牽聯)청구
(6)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7) 가정법원의 합의부관장사건
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다만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2) 수표금 및 어음금 청구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3) 소송사건 이외에 법률상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예컨대 독촉사건, 제소전 화해사(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단독재정사건)
4)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算定)
(1) 소송목적 또는 소송물의 의의
(2) 소송목적의 값의 의의
(3)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의 표준
(4)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시기
(5) 청구의 병합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에서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재판권은 법원으로서의 심리․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나, 관할권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만일 재판권에 속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게 되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또한 관할은 관할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적 재판분담인 사무분담과도 구별된다. 관할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무엇을 표준으로 하여 여러 법원간의 사건을 분배하느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무분장의 기분에 따라 토지관할․사물관할․직무관할로 분류되고, 둘째, 법정관할의 성질에 따라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분류되며, 셋째, 사무분장의 근거에 따라 법정관할․지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구법상의 응소관할)로 분류된다.
지금부터 이러한 관할에 대한 의의를 알아보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간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재판권행사의 분배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건을 표준으로 한다면 그 사건이 국내 어느 법원에서 심리를 받느냐 하는 문제이고, 특정한 법원을 표준으로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의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관할은 조직법적 의미의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원내에서 특정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무분담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2) 관할제도의 認定理由
한 국가 내에는 심급이 동일하거나 심급이 다른 여러 법원을 설치하게 된다. 만일 전국에 하나의 법원만 있다면 수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신속․정확한 해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게 된다. 그리고 동일심급의 법원만 설치한다면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없게 되므로 심급이 다른 상하의 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2006년판,박영사)- 이시윤 저
· 법원직 민사소송법- 이희억편저
·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