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분석 레포트 [사회복지법제/ 제17대국회 제26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A+

소개

사회복지법제 시간에 제출한 국회회의록 분석 레포트입니다. 국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생각을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일 시
2. 의사일정
3. 참여자
4. 제안설명
5. 대체토론에서 의원들의 추가질의
6. 결론

본문내용

1. 제안설명
1.1. 장애인소득보장법안에 대한 보고
-내용 :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장애인들의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 : 이 법안의 급여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보호수당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동급여와 관련하여 07년 3월 6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 또는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또 합리적인 추가비용 산정 방식 및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먼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건강검진기본법안에 대한 보고
- 내용 : 현재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건강검진의 대상·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정비, 건강검진의 질 관리 평가 등을 통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기관인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건강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통합·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서는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