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민간표준화 활성화 방안

소개

민간표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A+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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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본론
2.1 우리나라 표준화 추진체계
2.1.1 우리나라의 표준화 발전과정
2.1.2 우리나라 표준화추진체계의 특징
2.1.3 우리나라의 표준화 수준
2.2 일본의 표준화 추진체계
2.2.1 일본의 표준화 현황
2.2.2 일본의 민간표준활동 정책
2.3 미국의 표준화 주친 체계
2.3.1 미국표준화 현황
2.3.2 미국의 민간표준활동 정책
2.4 영국(BSI)의 사례
2.4.1 영국표준화 현황
2.4.2 영국의 민간표준활동 정책
2.5 민간표준과 민간표준의 필요성
2.5.1 민간표준의 정의
2.5.2 민간표준의 필요성
2.6 우리나라의 민간표준 제도의 변천 및 문제점
2.6.1 제도의 변천
2.6.2 문제점
2.7 우리나라의 민간표준화 활성화 방안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200년 전의 산업혁명 이후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세계는 지구촌(Village)의 개념조차도 너무 넓다고 여겨질 정도로 ‘거리’의 개념이 완전히 파괴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활성화 방안은 일상생활의 필수적 기본분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준은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Winner takes all’ 이란 한 문장이 오늘날 표준 시장을 대변해 주듯이, 예나 지금이나 강자에 의해서 제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단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과거의 표준제정의 주체가 군사력을 보유한 정치권력이었다면 최근의 표준제정의 주체는 군사력 보다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나 국가에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21세기의 본질적 특성과 맞물려 표준을 장악하는 사람, 조직이나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향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사실표준화기구의 표준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국가, 지역, 국제공식표준기구가 이 표준을 따르는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표준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전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경쟁사로부터 기술료까지 챙길 수 있는 반면, 이에 실패한 기업은 사실상의 표준 확보에 사용한 투자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며, 새로운 표준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뒤이어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 표준의 영향권 안에 있기 마련이어서 표준을 선점한 조직이나 국가들을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가 표준을 제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게 되었다. 기술변화가 워낙 빠르게 전개되고, 기술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우리는 세계표준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선진국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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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동진(1992), 「국가표준과 경제발전」, 초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3] 공업진흥청(1994), 「세계 각국의 표준화와 인증제도」, 초판, 한국표준협회
· [4] 기술표준원(2002), 「기술표준원」, 초판, 기술표준원
· [5] 기술표준원기술표준총괄과(2002), 「단체표준제도 안내서」, 초판, 기술표준원
·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0), 「국가표준정책 포럼집」, 초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7] 과학기술처(1991) 「선진표준기관 및 정책연구 동향조사」, 초판, 과학기술처
·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8), “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9] 공업진흥청(1987), “선진국(영·불·독) 표준화제도 비교 연구보고서”
· [10] 후지타 마사히로외(2000), 「표준화와 기업전략」, 초판, 한국표준협회
· [11] 야마다 히데오(2001), 「시장을 제패하는 표준전략 de facto standard」, 초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12] 후지타 마사히로(1998), “일본의 국제표준화 실패사례-표준음치 일본의 손실” 「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