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트린 정리

소개

독트린정리입니다.

목차

□ 칼보 독트린 (Calvo Doctrine).
□ Drago 독트린
□ Carranza 독트린 -
□ Estrada 독트린 -

본문내용

□ 칼보 독트린 (Calvo Doctrine).
: 국가와 외국인 사이에 발생한 계약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에 관한
외교정책.

이 독트린에 의하면 외국인은 배상청구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독트린은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재판권과 본국 정부에 의한 자국인의 권리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독트린은 아르헨티나의 외교관이자 법학자인 칼보의 〈유럽과 미국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 International Law of Europe and America in Theory and Practice〉(1868)에서 발전되었다. 칼보는 외국인과 배상청구에 대하여 한 국가의 재판권은 국가의 크기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남미 국가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외국인들은 본국 정부에 외교적 개입을 요청하기보다는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의 정부와 외국인 사이에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은 해당국가의 판결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칼보 독트린은 1902년 아르헨티나의 외무장관 루이스 마리아 드라고에 의해 정교화된 드라고 독트린에서 본질적으로 재천명되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영국·독일·이탈리아에 빚을 지고 있었고, 이 국가들은 무력사용을 위협하면서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드라고는 공채 상환을 위한 군사적 개입이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미주국가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점령은 불가하다고 미국에 충고했다. 미주국가들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반대하는 드라고의 주장은 먼로주의(1823)와 루스벨트 독트린(1904)을 추진해오던 미국의 정책과 일치되었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드라고의 제안을 수정하여 공채상환에 대해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포터 협정을 채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