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타당성 검토

소개

학기중 제출한 레포트로 A+ 받은 자료입니다.
주 내용은 의료민영화의 정책을 살펴보고
공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살펴 의료민영화 추진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민영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단점과 현실성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관심 배경(❛식코❜를 보며...)
2.의료보험의 의의와 목적
3.연구 방법

Ⅱ.본
1.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정책
2.현재 의료보험의 문제점
3.의료 민영화로 인한 기대가능한 효과
4.의료 민영화의 단점 및 성공 가능성
5.각국 현황으로 본 민간의료보험의 효율성

Ⅲ.결
1.요약 및 결론
2.보고서의 한계점
3.보고서의 기여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
1.관심 배경(❛식코❜를 보며...)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의료보험 민영화가 상당한 논쟁거리였다. 현 대통령인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영화 식코(sicko)를 보게 되었다. 영화 식코는 미국의 민간 의료 보험 제도의 폐해를 폭로한 논픽션의 다큐멘터리였다.
영화는 한 남자가 직접 상처 부위를 꿰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남자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태라 스스로 상처부위를 치료하는 중이였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남자는 사고로 중지와 약지의 일부분이 절단되어 병원을 찾았지만 중지 6만 달러, 약지 12만 달러의 수술비에 약지만을 봉합하고 중지가 없는 채 생활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이런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이 약 5천만명에 가깝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이 제도에서 선진국인 미국에서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심각했다. 한 여성은 민간 보험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남편을 잃었고 다른 여성은 보험 회사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단순한 고열로 딸아이를 잃었다. 그 밖에도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한 횡포, 예를 들어 보험 약정시 단순 피부감염 경력을 감췄다는 이유로 보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이윤을 내기 위한 기업의 횡포라고 말하고 있었다.
영화의 끝은 미국 국민이 그들이 적이라고 교육받던 쿠바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며 끝이 났다. 영화가 끝난 후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생겨났다. 현재 공영의료보험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이렇듯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 영화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점만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 연구 제 19권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준영 -2003-
· <소비자시대;병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흐림> 한국소비자 보호원 -2003.2-
· <세계일보; "건보 재정 밑빠진 독"…진료비 적자 2050년 130조 추정> 신진호기자 -2008.4.23-
· <머니투데이:[CEO칼럼]의료산업과 일자리 창출> 안건영 -08.03.11-
· <한 눈에 이해하는 건강보험 민영화의 오류 A TO Z> 출처:blog.chosun.com/woldchung
· 산업경제연구 제20권 1호 2007년 2월호 pp. 415~440
·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05-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시기상조> 공상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