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의 정치파업,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소개

촛불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띄면서 노조의 불법 정치파업도 시작되고 있다.
지난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총파업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가. 산업별 노동조합
1. 산별노조 결성의 필요성
2. 산별노조의 부작용
나. 국내외의 노조 활동
1. 선진국의 노조 활동 변화
2. 우리나라의 노조 활동
다. 우리나라의 최근 파업
1. 민주노총의 총파업
2.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3.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간의 엇박자
4. 파업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양대산맥으로 자리잡고 산하에 각 산업별 노조를 두고 근로시간, 임금인상, 임의해고 방지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명분은 조합원에 해당되는 개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노사간의 협상에서 노조측의 합당한 요구가 사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요받는 경우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행동인 파업을 실시해 자신들의 교섭력을 높인다. 파업의 본래 목적은 이렇듯 노동자의 권익 보호인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파업 상황을 살펴보면 본래의 목적보다는 ‘일단 파업하고 보자’ 혹은, 상급 노동조합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속에 개별 노동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사는 묵살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 산업별 노동조합

1. 산별노조 결성의 필요성

첫째, 산별노조를 통해서 근로자를 노동 조합원으로 만들어 조직화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노조 조직률은 1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직화를 확대함에 따라, 노동 조합의 구성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포용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둘째, 산별노조의 구성을 통해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전국적인 총파업이나 특정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파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적인 단결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노조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산별 노조체제 하에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산별교섭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간 통일 된 근로기준과 임금이 적용되어 근로자 처우에 있어 기업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산별노조가 결성된다. 현재 자동차와 조선을 필두로 한 금속노조와 전교조, 건설노조 등 여러 산별노조가 존재하고, 이러한 산별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의해 관리된다. 즉, 노조간의 위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노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급 조합의 결정사항을 산하 조합에서는 따르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