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공동체와 기업별 노조 공동체 비교분석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레포트

소개

“산업별 노조 공동체와 기업별 노조 공동체 비교분석”
- 우리나라 노조 공동체의 비전을 향하여 -

목차

I. 서론

연구의 a. 목적, b. 대상, c. 방법

Ⅱ. 본론

A. 우리나라 노조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

B. 기업별 노조 공동체와 산업별 노조 공동체의 특성과 가치

C. 우리나라 노조 공동체에서 제기되는 이슈

Ⅲ. 결론

제안 - 유럽 국가들의 노조 공동체에 비추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a. 연구의 목적

노동조합이란, 임금노동자가 노동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항상적 단체 또는 조합원의 일상작업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보호 주진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이다. 이러한 노동조합 공동체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동체 형태가 필요하다. 그 형태중 하나인 기업별 노조 공동체는 주로 한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 볼 수 있으며, 서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업내의 노동자를 숙련. 미숙련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산업별 노조 공동체로 형성되어, 전국적 단위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징이었던 기업별 노조 공동체가 산업별 노조 공동체로의 전환을 하고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 기업별 노조 공동체와 산업별 노조 공동체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나라 노조가 나아가야할 비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b. 연구의 대상

기업별 노조 공동체:

하나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종의 구별 없이 종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된다. 그 동안, 한국의 노조 공동체는 서구의 산업별 또는 직능별 조합과 달리 ‘기업별 노조 공동체’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다. 1960~70년대 산업별 노조공동체의 형태를 취했으나 실재로 상급 노조의 대부분은 산업별 교섭의 강제력도 갖추지 못한 기업별 조직에 불과 했으며, 이것마저도 1980년 노동법 개정으로 폐기되어 완전한 기업별 노조 공동체로 정립되었다. 1980년 노동법 개정으로 폐기되어 완전한 기업별 노조 공동체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산업별 노조 공동체가 수년 전에 출범해 현재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노조운동에 파급력이 엄청난 대형 노조들이 속속 산별 전환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산업별 노조 공동체: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조직된 노조 공동체 형태이다. 산업별 노조 공동체는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달한 것으로 오늘날 구미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공동체 형태이다.

c. 연구의 방법

기업별 노조 공동체와 산업별 노조공동체를 비교분석하여 특성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보다 산업이 먼저 발달해 노동운동도 먼저 시작한 유럽 선진국에서의 노조 공동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다양한 문헌과 사료, 논문 및 신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론을 전개하며, 나아가 본인의 판단과 의견을 제안한다.

Ⅱ. 본론

A. 우리나라 노조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

한국은 지난 수 십 년간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 공동체를 유지했다. 물론 그 동안 법률적으로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산업별 노조 공동체로 되어 있었으나 이 기간 중에도 사실상 기업별 노조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별 노조 공동체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지난 수 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기업별 노동 공동체로부터 산업별 노동 공동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동원, 지음,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서울: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 김재훈, 지음,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in 경제와 사회, 67 (2005), pp. 39-41.
· 이주희, 지음,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 임상훈 외, 지음,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1),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