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의 원리

소개

*교정처우의원리
:-기본원칙(기본요소)
:1) 인도처우:모든범죄자는인권을가진존재로서인도적으로처우해야한다
2) 공평처우:동일한사정하에서균등하고공평하게처우하는상대적평등을의미하는데합리적차별은가능하다
3) 법적지위에따른처우:법적지위가다르면피처우자의권리와의무도달라지므로이에따라처우해야한다

목차

*교정처우의원리
:-기본원칙(기본요소)
-기본이념(지도원리)

*행형법의기능
*행형법의의의
* 법률주의에관한프로이덴탈의견해
*행형법의목적

본문내용

:-기본원칙(기본요소)
:1) 인도처우:모든범죄자는인권을가진존재로서인도적으로처우해야한다
2) 공평처우:동일한사정하에서균등하고공평하게처우하는상대적평등을의미하는데합리적차별은가능하다
3) 법적지위에따른처우:법적지위가다르면피처우자의권리와의무도달라지므로이에따라처우해야한다

-기본이념(지도원리)
-:1) 인도주의: 모든인류는존엄성을가진존재라는점에서동등한가치가있다는것을전제로인류공존을도모하는박애적인사상->전통적응보행형에서노동을통한개선과사회복귀를핵심으로하는근대적자유형의개념탄생 -하워드:교도소개량운동의선구자,남녀분리수용주장(감옥상태론)-베카리아:잔혹한형벌폐지운동(범죄와형벌)

2) 과학주의: -행형의능률을향상시키기위하여범죄인의처우의기술에과학의성과를도입하여그합리화를도모 -범죄인수용시처우및개선곤란도등실질적요소를고려하는전문적요소에의한분류와심리요법등심리학적치료관념중시

3) 법률주의: 교정제도가법률이나명령에의해규율되는것을의미-특별권력관계설:교도소와수용자와는법치주의의일반원칙이적용되지않거나제한적으로적용되는관계임(종래) -특별권력관계수정설:수용자에게도법치주의의일반원칙이원칙적으로적용되어야하므로수용자의기본권제한은행형법령에의해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제에서만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