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중소기업정채문제점

소개

우리나라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중 하나를 조사하여
실패한 이유에 대해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의 역할
2.중소기업을위한 정책
3. 문제점 및 결론

본문내용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자본금, 기업의 규모, 종업원수, 생산량, 판매량 등이 중소규모인 기업을 말한다.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첫째,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이기 때문에 많은 취업자를 흡수한다. 둘째,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유리하며 이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며 중소기업은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셋째, 지역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특산물을 육성한다거나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에 유익한 기능을 담당한다. 넷째, 국제수지개선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부품이나 중간재의 국산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경제 전반의 신축성을 기능하게 하기 때문에 부품이나 중간재의 수입유발적은 고용구조를 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이 부존자원이 없어 수출에 의존적인 국가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중 한가지를 조사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정책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2005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영체질을 강화하려는 중소기업
■ 구조개선사업: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사치항락,건설,소매업 등은 지원제외)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중소기업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영위기업

참고자료

·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변영조)
· (중소기업인이 인식하는 우리경제 양극화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중소기업100인여론조사
· KSOI저;박병석)
· (2005중소기업지원제도안내편람-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