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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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그동안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왔던 이른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정부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현군복무기간의 두 배정도 기간인 3년을 치매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정신병원, 결핵병원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출퇴근 없이 합숙근무를 하는 대체복무제를 내놓아 2009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국가도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는 권리와 의무의 충돌의 예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러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정종교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국가는 이것을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본 듯싶다.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병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양심적 행위로 본다면 반대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 듯싶지만 현재 국방부는 병역거부권에 대해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수자의 인권보호 라는 주장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단체, 특정 종교를 위한 법이지 국민전체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이 모든 국민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복무제의 경우는 개인의 주관성이 있는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 같다.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들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종교적인 중립성이 훼손되는 경우인 것 같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군대라는 집단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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