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윤리의식 결여 통한 사건사고

소개

건설계약 수업에서 윤리의식 결여를 통한 문제점 조사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원인 /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동남권 유통단지란?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여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조원대의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의 국내 최대규모
유통단지 개발건설사업
우선 사건의 개요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동남권 유통단지에 다하여 알아보면 동남권 유통단지란 ~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입찰과정에서 11명의 평가위원에게 뇌물제공
11명의 평가위원 해당건설사에 설계점수 높게 평가
해당건설사 동남권 유통단지 공사 수주
이러한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 현대아이파크 / GS 건설은
입찰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상품권 연구용역과 같은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평가위원들은 해당 건설업체에게 높은 설계점수를 줌으로써
결국 해당 건설사들이 동남권 유통단지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원인 / 문제점
턴키 입찰 방식
이러한 비리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공공공사의 입찰방식때문인데
정부의 건설공사 입찰방식은 ~과 등으로 나눠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입찰방식은 바로 턴키입찰방식으로 일괄입찰방식이라고도 합니다
2. 사건의 원인 / 문제점
턴키 입찰방식이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 시공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공기단축을 도모할수 있는 제도
턴키 입찰방식이란 ~ 제도로서 해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공공공사에서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