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

소개

아동성범죄의 특수성과 대책으로써 예방와 재발방지라는 의견을 제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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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차이점이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와 달리 피해자는 아직 인격형성이 덜 발달돼있고 자신의 성적 결정에대한 판단력을 갖추지못했으며 어른들에게 의지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그런 아동에대한 범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할 어른이 그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그 위치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질이 매우 안좋다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않은 시기의 성적피해에대한 기억은 오래도록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장래 성에대한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남을 쉽게 믿지못하는등 사회성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영혼파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그 후유증은 크다. 이렇듯 아동성범죄는 폭력이나 추행에 의해 일시적으로 법익이 침해받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평생을 거쳐 고통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그에 대한 대처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보통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에는 범죄의 대상인 아동이 물리적으로 통제가 쉽고 유인,약취가 용이하며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범죄자가 범행을 결심하게하는 큰 이유이다. 범죄자의 유인에 쉽게 넘어갈 수있고 강제력에 저항한다거나 하는 자기구제,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취약성을 보완해줄 수있는 제도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