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책사례 분석

소개

미국산 쇠고기 반대여론 진화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책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았다.
레포트를 쓰는데 감이 안오는 사람이 보면 그럭저럭 도움은 되지 않나 싶다. 이론적 모형은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서 모형을 적용하길 바란다.
골자는 문서박스에 있는 정책분석보고서를 일부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정책분석보고서를 보면 될 것이다.

목차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조
목표 설정
문제의 대안

본문내용

최종 결과는 반대 여론으로 나타났고 반대여론의 원인은 크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반대와 반정부 감정이다. 그리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연령문제와 수입제한조항부재가, 반정부 감정의 경우 애초 집권을 하면 반대파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정부라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이도 많다. 여기에 미국산 쇠고기가 점화장치(trriger device)가 되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공중의제가 되어 정부의제가 된 것이다.

목표 설정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위와 시위 참여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의 대안
대안1) 조약의 변경 -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주요 문제시되는 것이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항목의 부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월령 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조약을 미국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사항을 조약에 추가 시킨다.
대안2) 유통의 제한적 실시 -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의 조약에 따라 수입을 하되 그 활용에 대해서 기업이나 유통업에 미국산 쇠고기임을 반드시 명시하고 일부 소비자의 선택이 불가능한 형태로의 사용(예: 가축의 사료)을 금지 시키는 등의 보호적 규제를 가해서 국민들이 선별적인 구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진정시킨다.
대안3) 정부에 대한 불신해소 - 이번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신뢰도가 검증된 비정부 기구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앞세워 국민을 고려치않는 다는 오명을 벗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서 반대여론을 진정시켜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