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기관 (법인의기관)

소개

민법총칙 상의 법인의 기관에 관련한 부분 정리 자료입니다.

법인의 기관에 대한 설명과 각 부분별 판례를 함께 서술하였다.

목차

I. 법인과 기관의 관계

II. 이사

III. 감사

IV. 사원총회

본문내용

I. 법인과 기관의 관계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의사능력을 가지고 법적 행위를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기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이다. 법인의 제설은 기관을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보며, 법인실재설은 기관은 마치 자연인의 두뇌나 수족과 같이 법인이라는 조직체의 구성 요소로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관은 법인과의 위임 유사의 계약에 기하여 법인의 사무를 대내, 외적으로 처리할 권리의무가 있는 관리관계에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된다.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직무대행자)와 사원총회, 감사가 있다. 반면에 재단법인의 기
관으로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사원총회는 성질상 있을 수 없다.

(중략)

4.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a) 이사회 :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을 말한다. 이사회는 상설기관이 아니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다(통설).
b) 임시이사 : 법인이 성립한 후에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도 법인의 존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63조). 이사가 정식 선임된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권한은 소멸한다(통설). 그리고 법원이 임시이사의 선임 결정을 한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 그 선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91마730결정)

(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