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관련사례

소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관련 사례의 판례에 대하여

판례에 대한 소개와, 자신의 견해를 작성

목차

Ⅰ. 판례소개
Ⅱ.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주장
2. 정보통신부장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3. 기타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Ⅲ. 결 론
Ⅳ. 본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판례소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재위임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5.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소극)
6. 위 조항들이 동성애에 관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Ⅱ.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6. 6.부터 `엑스존`이라는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http://exzone.com)를 개설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 8. 25. 엑스존을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가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참고자료

· 1.헌법재판소 2004.1.29. 2001헌마894
· 2.대법원 종합법률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