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유신체제 정부개혁 및 특징

소개

행정학 - 유신체제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유신체제의 등장
1. 유신체제 등장 배경
2. 유신체제의 등장 의미
Ⅱ.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1. 중앙행정기구 개편
2. 통일주체 국민회의
Ⅲ. 관리 작용의 개혁
1. 관리 작용의 개혁이유
2. 행정개혁의 목표
3. 민원행정의 개선
Ⅳ. 서정쇄신운동과 반부패활동
Ⅴ. 행정개혁의 특징
Ⅵ. 유신체제의 경제, 민주화, 붕괴
1. 유신체제의 경제
2. 유신체제의 민주화 운동
3. 유신체제의 붕괴
Ⅶ. 종합적인 평가

본문내용

Ⅰ. 유신체제의 등장
1. 유신체제 등장 배경
1) 국제적 배경
(1) 미국의 정책 변화(닉슨독트린)
1969년 7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고 군사물자의 형태로 지원을 하겠지만 향후 아시아 국가들은 공산주의 침략에 대하여 스스로의 군사적 역량에 보다 의존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2)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
닉슨독트린에 의해 1960년대 말 미국의 대한정책은 주한미군철수와 남북대화의 종용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1970년 8월 주한미군 6만 중에서 1개 사단(약2만)이 철수하였다.
3) 미국에 의한 남북한 긴장완화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남북대화를 종용했다. 박정희는 8.15선언을 통해 한국의 대북 자세를 획기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남북한이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마침내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남북 대화는 절정에 달하였다.

Ⅶ. 종합적인 평가
결론적으로 유신체제는 정치체제의 독재를 지향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 체체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3공화국이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유신정권은 관료적 권위주의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유신체제의 시작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는데, 현직 지도자에게 종신직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유신체제하의 한국의 현실은 정치적 제도의 건설과 정치 참여 간의 적절한 균형이 국민의 노력에 의해 회복됨으로서 민주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기대감마저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던 것 같다. 정치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화를 이룩하는 험난하고 긴 여정을 조급하게 포기했다. 반면 제4공화국에서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2년도에 255달러에서 1980년에서는 1481달러로 5배 증가하였으므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였으므로 큰 성장을 했다.

참고자료

·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06
·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산서당. 1999
·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산서당. 1999
·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김형아. 일조각. 2005
·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창헌. 오름. 2001
·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정승건. 부산대학교. 1999
· 한국정부론. 안병만. 다산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