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 공무원의 근무평정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範圍 및 方法

Ⅱ. 勤務成績評定의 槪念
1. 勤務成績 評定制度의 意義
2. 勤務成績評定에 대한 批判的 論點
3. 勤務成績評定의 觀點變化

Ⅲ. 點數制 人事評定制度 導入의 背景과 基本方向
1. 點數制 人事評定制度 導入의 背景
2. 點數制 人事評定制度 導入의 基本 方向

Ⅳ. 目標管理制(MBO)
1. 運營의 基本方向
2. 適用 範圍
3. 運營節次 및 構成體系
4. 評定結果의 活用方案

Ⅴ. 公務員 勤務評定의 方法
1. 勤務成績評定方法의 分類
2. 寫實記錄法
3. 敍述的 報告法
4. 序列法
5. 等級法
6. 圖表式 評定尺度法 (graphic rating scale)
7. 事實標識法
8. 체크리스트 評定法
9. 形態基準 評定 尺度法
10. 職務基準法
11. 目標管理法
12. 强制配分法
13. 形態觀察 尺度法
14. 評定者를 基準으로 한 評定의 類型
15. 評定 方法의 選擇

Ⅵ. 圖表式 評定尺度法
1. 圖表式 評定法의 意味
2. 評定의 目的評定
3. 評定要素의 選擇
4. 評定要素의 排列順序와 評點間隔의 標示

Ⅶ. 勤務成績評定制度
1. 運營의 基本方向
2. 適用 範圍
3. 運營節次 및 構成體系
4. 評定結果의 活用方案

Ⅷ. 昇進適格性 評定制度
1. 運營의 基本方向
2. 適用 範圍
3. 昇進適格性 評定指標 體系
4. 構成體系 및 活用

Ⅸ. 勤務成績 評定制度의 運營實態 및 改善方案
1. 勤務成績 評定制度의 問題點
2. 勤務成績 評定制度의 改善方案

Ⅹ. 새로운 勤務成績 評定事例
1. 氣象廳

Ⅺ. 結 論
1. 要 約
2. 點數制 人事評定制度의 活性化 方案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오늘이 어제와 같음을 허용하지 않는 변화의 시대에 행정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수용할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지방행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종 행정제도 중에 특히, 행정발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분야는 조직을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행정분야로 볼 수 있다. 인사행정이란 정부의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사무를 말한다. 인사행정은 주어진 인력으로 최대한의 업적을 내게 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근무의욕과 관련된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근무한 실적을 평가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특별상여금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은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행태․직무수행실적 등을 판정하여 기록하고 활용하는 인사행정 기능으로써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요소들은 평정자의 판단이나 의견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고 객관적인 근무실적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정자의 재량이 많아 평정대상공무원들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문, 즉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점수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점수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평정을 함으로써 공무원들간에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의 근간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미국 연방정부의 개혁정책, 서울 : 국회사무처, 1993.
· 강성철 외 공저, 새 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6.
· 강성철 외 4명, 새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4.
· 강형일,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1974.
· 김광주, 지방정부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 : 학우, 1996.
· 김규정, 신고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6.
· 김근세, 중앙 인사담당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 법문사, 1997.
· ______, 한국행정 연구, 서울 : 법문사, 1996.
· 김병섭 외,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 김상묵, 성과급제와 근무성적평정 : 비판과 대안, 서울 : 박영사, 1995.
· 김성열, 영국의 행정개혁, 미간행물, 1998.
· 김재기, 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9.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 계명사, 1989.
· 노정현 외, 행정개혁론 : 이론과 실제, 서울 : 나남, 1994.
· 박경효, 행정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방안, 미간행물, 1995.
· 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 ______, 인사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1.
· 삼성경제연구소 역, 정부혁신의 길 :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 화시킨다,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처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편람 작성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 서원석, 정부혁신시대의 인사관리,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7.
· ______, 공무원 조직퇴직자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안문석, 정부개혁의 이슈, 서울 : 법문사, 1998.
· 안희탁, 능력․실적 중시형 임금체계, 서울 :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 양기용, 한국행정연구, 서울 : 박영사, 1995.
· 오석홍, 한국의 행정, 서울 : 경세원, 1996.
· ______,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7.
· ______, 행정론, 서울 : 나담출판사, 1999.
· 오성호,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서울 : 범론사, 1997.
· 윤태범,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물, 1997.
· 이계식, 정부혁신 :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이계식,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서울 : 박영사, 1997.
· 이백훈, 인사행정론, 서울 : 범론사, 1995.
· ______, 행정학입문, 서울 : 범론사, 1996.
· 이선우, 공무원 실적평가제도 개선방안, 서울 : 법문사, 1997.
· 이영조, 행정학의 이해, 서울 : 학우, 2000.
· 이종범, 기업형 정부의 구축방안, 서울 : 법문사, 1995.
· 이종수․윤영진외 공저, 새 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 ______, 행정학사전,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 ______, 영국에서의 행정개혁과 최근의 쟁점, 서울 : 법문사, 1994.
· 장상수, 성과중시의 인사와 평가제도, 삼성경제 제66호, 1997.
· 조성한,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기법 개발,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7.
· 진재구, 정부생산성의 개념체계와 측정지표,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총무처, 미국연방공무원제도, 서울 : 총무처 국외훈련과, 1993.
· ______, 미국연방공무원제도 : 임용편, 서울 : 총무처 인사기획과, 1994.
· ______, 공무원 인사실무, 서울 : 중앙인쇄사, 1997.
· 총무처 직무분석단, 신 정부혁신론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 동명사, 1997.
· 최창현 역,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8.
· 최창호, 새행정학, 서울 : 삼영사 2000.
· 하동원, 미국 연방공무원 제도, 서울 : 동북아연구소 사회교육연구회, 1994.
· 하상묵, 공공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5.
· ______, 공무원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6.
· ______,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8.
· 하태권 외, 새 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 공무원임용령 (http://simpn.hoseo.ac.kr/skkang/readings/현행법령/공무원임용령.html)
· 공무원평정규칙 (http://simpn.hoseo.ac.kr/skkang/readings/현행법령/공무원평정규칙.html)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요령 (http://www.kwksed.go.kr)
·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 행정연수원(http://www.mohalati.go.kr)
· Ban, C., S. R. Faerman and N. M. Riccucci. "Productivity and Personnel Process," in Holzer, M. (ed.).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Y.: Dekker, 1992.
· Belcher, J. G. Jr. How to Design and Implement A Results-Oriented Variable Pay System. N.Y.: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1996.
· Common, R., N. Flynn and E. Mellon. Managing Public Services. London: Butterworth, 1992.
· Cook, T., J. Vansant, L. Stewart and J. Adrian. "Performance Measurement: Lessons Learned for Development Management," World Politics, 23, 8: pp.:1303-1315, 1995.
· Epstein, P. D.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in Holzer, M. (ed.).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Y.: Dekker, 1992.
· Farnham, D. and S. Horton. Managing People in the public Services. London: McMillan, 1996.
·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Guide To Staff Appraisal in The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London:Personal Management Department, 1992.
· Ginneken, W. (ed.). Government and its Employees. Aldershot:Avebury, 1991.
· Gore, A. The Gore Report on Reinventing Government. N.Y.: Times Books, 1993.
· Greer, P. Transforming Central Government: The Next Steps Initiative. London:Open Univ. Press, 1994.
· Halachimi, A. "The Practice of Performance Appraisal," in J. Rabin, 1995. (ed.). Handbook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N.Y.: Marcel Dekker, 1995.
· Hatry, H. P. and D. M. Fisk. "Measuring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in Holzer, M. (ed.).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Y.: Dekker, 1992.
· Holzer, M. (ed.).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Y.: Dekker.
· Leibenstein, Harvey.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1966.
· Light, P. C. Monitoring Governmen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 Meehan, E. J. Assessing Governmental Performance. London: Greenwood Press, 1993.
· Nigro, L. G. and F. A. Nigro.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taca, IL: Peacock, 1994.
· Osborne, D. and Gaebler T. Reinventing Government, N.Y.: Addison-Wesley, 1992.
· O'Toole, B. J. and G. Jordan. (eds.). Next Steps. Aldershot: Dartmouth, 1995.
· Rabin, J. (ed.). Handbook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N.Y.: Marcel Dekker, 1995.
· Schneider, M. and M. Mintrom. Public Entrepreneur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