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

소개

정치학-한국과 미국의 관계

목차

I.서론

II.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갈등

1.4.19 혁명
2.5.16과 민정이양
3.12.12사태와 광주사태
4.1987년 민주화과정

III.한국과 미국의 안보 갈등

1.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2.주한미군의 철수

3.방위비 부담

IV.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

1.경제원조의 갈등
2.미국의 수입규제
3.한국시장 개방압력

V.결론

본문내용

II.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갈등
1. 4.19 혁명
미국은 4.19 발발의 원인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 당시부터 한국의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명했었지만 이러한 태도표명이 한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는 인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원칙적인 입장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저항이 예사롭지 않음을 4.19 당일의 데모로 확인하고 미국정부의 태도는 강경한 쪽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자신의 지원으로 수립된 이승만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며 그때마다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4.19의 발발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안보이익을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미국의 태도가 간섭이라는 강경한 방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국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군은 15사단의 배치를 허용하여 경찰의 데모대에 대한 잔악한 조치를 중지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4.19 가 결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안정유지와 회복이 자유세계의 주요한 이익이라고 설명하고, 매카나기 대사가 매그루더 유엔사령관을 대동하고 경무대를 방문하여 계속적인 소요사태가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설명한 다음날 이승만대통령이 하야를 한 것은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5.16 과 민정이양
박정희가 이끄는 군사쿠데타의 소식을 듣고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매그루더는 당일 아침 본국의 지침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미국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장면정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마도 박정희가 과거 공산주의자였다는 점 때문에 쿠데타의 배후에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미대사관측이 장면정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인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지판단에 대한 본국인 미국의 반응은 36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위 성명을 지지할 정도로 매우 미온적이었으며 이는 곧 5.16 쿠데타를 사실상 승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는 군사정부가 민정이양의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박정희와 케네디의 회담이후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었던 혁명정부와 미국정부는 박정희의 군정연장 성명에 의해 갈등을 빚게 된다. 이러한 성명은 1963년 여름까지는 민정으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원해온 미국의 입장을 당혹케 만들었다. 이에 미국무부는 혁명정부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최소한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당시 한국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해 미국에 요청한 2천 5백만 달러의 경제 원조가 거부되었으며 미국정부는 모든 경제 원조를 중단시킬 것을 고려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