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총괄(국민연금 중심)

소개

전반적으로 사회보험법에 대해 다루고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있고 열심히 준비한 거라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서론
1.사회보험법의 의의
2.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법의 종류
(1)국민건강보험법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고용보험법
(4)국민연금법

Ⅱ. 본론
1.국민연금법의 내용
2.국민연금법의 문제점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인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는 도입초기에는 임금노동자만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였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이유로는 질병 및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 폐질과 노령에 의한 노동능력의 장기적 상실, 노동능력과 노동의사가 있으면서도 실업 때문에 맞게 된 노동기회의 중단. 노․사 갈등의 원인에 의한 마찰적 실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은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전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나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부양원칙에 의해 본인 자신이나 가족에 의해서 대처되어야 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의한 저소득자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노동자 개인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위험분산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사회보험제도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피용자의 기여금으로 조달한다는 점,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빈대책이라는 점, 사보험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강제가입이라는 점, 기여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사고의 정도나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험주체가 되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점 등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사보험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보험과 다를 바가 없지만, 사회보험이 공익성, 보편성, 강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참고자료

· 1. 장동일 2001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2. 현외성 2002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3.국민연금제도에관한 발전적 방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석사논문
· 4.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