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구분의 선, 인터넷 내용 등급제 고찰

소개

각국은 자율규제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용어 정의

2. 본론
1) 사례
2) 분석
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나. 인터넷 내용 등급제 기술에 관한 연구
다. 인터넷 내용등급 시스템
라.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 등급제
마.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검토

3) 선택
가.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장점
나.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필요성

4) 윤리적 성찰

3. 마무리

본문내용

1 [Case (= 사례)]
현대의 인터넷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사이트들의 등장과 그의 사용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소비자들은 유즈넷,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상업용 성인 전자사서함 등을 통해 일반 음란외설물은 물론이고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외설물, 동물과의 성행위 등 변태행위에 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있다. 1995년 당시 미국 50개 주의 2천여 도시와 전세계 40여 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음란외설 정보에 접근하고 있었다.
2) 림이 표집한 유즈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외설물의 71%가 상업용 전자게시판(BBS)에서 가져온 것이다. 미국에는 상업용 전자게시판이 수천 개에 이르며 한달 사용료는 평균 10-30 달러이며 규모가 가장 큰 5개 전자게시판의 연간 수익이 약 1백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인터넷은 부정확함과 불법 정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다양하고 사용이 편리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윤리가 가지고 있는 병폐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지.
적절한 규제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를 대한 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젠 막연한 과학의 발달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갔다.
보다 문명의 이기에 가려져가고 있는 윤리에 대해 짚어보고 그것을 통해 문명과 정보의 바다로 이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기 (1997).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윤리의식 실태와 정보윤리의식 고취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구정회 (1997. 11.10 - 16). 인포샵서비스 음란물 ‘활개.’ 정보통신신문. 1.
· 신범식 (1996). 정보사회와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연구.
· 안동근 (1997). 정보통신 선진국의 인터넷 불건전 정보 규제 현황조사 및 국내 응용가능성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경수 (1995). 바람직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윤리관의 정립연구. ‘94통신학술 연구과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6). ‘97년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전방안 연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5).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 http://www.icec.co.kr
· http://rate.icec.or.kr
· 신문 - 경향, 중앙, 동아
· TV - MBC,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