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소개

아동학 아동복지론중 `아동학대`에 관련해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아동학대 개념
Ⅱ.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5. 유기
Ⅲ. 아동학대 징후
Ⅳ. 아동학대 휴유증
Ⅴ. 아동학대 원인
Ⅵ.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Ⅶ. 아동학대의 현황
Ⅷ. 아동학대 신고절차 과정
Ⅸ.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는 현재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신고율을 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003년의 경우 29.1%로 미국의 54%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만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고자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식부족, 신변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담원의 현장 조사 시 폭력적인 가해자로부터의 신변위협이 있을 때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학대발생여부 및 그 심각성을 사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장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할 때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격리된 아동에게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게 되어 있어 가해부모가 비협조적일 경우 아동보호에 위험이 따른다.
셋째, 아동의 일시 또는 장기보호 시 보호시설의 부족, 또는 협조부족 등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이다.
많은 아동이 일시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영아, 장애아동, 또는 비행아동에 대해 현재의 아동보호시설들이 이들의 보호를 기피하여 배치에 어려움이 많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을 모두 갖추기도 어려운 만큼 기존의 시설들이 피학대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사례관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 학대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상담치료명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