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연습] 신주발행의 유지와 무효

소개

상법연습 예제 문제~신주발행의 유지와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문제33] 신주발행의 유지와 무효
설문
논점
1. 신주발행과 이사회의 결의
2. 신주발행의 무효원인과 가처분
3. 가처분의 위반한 신주발행이 효력

본문내용

[문제33] 신주발행의 유지와 무효
설문
갑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유효한 결의없이 신주발행의 절차를 진행시켜 납입기일이 지나갔다. 이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은 어떠한가?
만약 납입기일의 전일에 주주가 청구한 신주발행유지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결정되었을 때에는 어떠한가?
또 신주의 납입취급기간의 개시전에 위의 신주발행유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 갑회사가 그것을 무시하고 신주발행의 절차를 진행시켰다고 한다면 신주발행의 효력은 어떠한가?

논점
1. 신주발행과 이사회의 결의
신상법은 구상법상의 자본증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신주가 발행되면 회사는 조달한 자금을 운영하고 또 발행된 주식은 유통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운영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 한편 신주발행은 회사의 인적 물적기초를 확대하는 행위로서 회사,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신주발행의 무효원인과 가처분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한 거래행위라면 회사,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단순히 내부적인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할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사회결의의 흠결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의할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현행상법은 신주발행을 구법상의 증자와 같은 취급을 하지 않고 회사, 주주의 이익을 분해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기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