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인체에 미치는 영향, 원인, 문제점, 대책)-기사중심으로..

소개

안녕하세요~
일조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원인, 대책, 문제점을 공들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기사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였구용.ㅋㅋ
도움정말 많이 되실 거에요.
화이팅!!

목차

◆일조권이란
◆침해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햇빛은 인체에 어떤 영향 주나
◆일조권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기사사례

본문내용

◆일조권이란=우리나라 헌법(제35조)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건강 유지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일조권을 환경권의 일종으로 본다. 일조는 햇빛이 구름이나 안개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땅 위를 비추는 것을 뜻한다.

기사사례 3
일조·조망 좋은 아파트, 가격도 14% 더 높아
이동훈기자@이투데이 [ [e-mail] ]
면적이나 형태 등 물리적 환경이 같아도 일조와 조망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평균 14%가량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연구원 유은철 수석연구원의‘일조·조망 등 주거환경요인이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유 수석연구원은 입지여건과 면적, 방수, 평면 등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가구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표본수 8175개)를 대상으로 거래가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구집중으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대도시일수록 일조나 조망 등 주거환경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울산이 17.1%로 가장 높았고, 경기(15.3%), 대전(13.3%), 대구(13.2%), 부산(12.4%) 순이었다. 전남은 9.6%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선 광진구가 23.2%로 일조와 조망에 따른가격 차이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중구(22.8%), 성동구(19.8%), 도봉구(19.4%), 마포구(19.0%) 순으로 일조권이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탔났다. 그러나 아파트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이 높은 강남(11.0%), 서초(10.9%), 송파(13.9%)구에서는 일조와 조망에 따른 가격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주거환경에 비해 양호한 교육환경과 입지여건 영향을 더 크게 받는것으로 분석됐다.

참고자료

· 일조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