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

소개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의 경제,무역 상황과 자유무역지대 구축 방안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필요성
1. 국제지역주의의 만연과 한․중․일 경제관계의 변화
2. 삼국간 구조적 무역역조현상의 해결
3. 인터넷 전자무역의 급증

Ⅲ.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
1.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개념
2.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방안

Ⅳ. 한․중․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1. 창설의 문제점
2. 추진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국제경제사회에서는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용어와 함께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용어가 주요 경제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지역주의란 어느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통상․통화․산업․재정․금융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통화․재정․금융상의 상호 공조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적 경제조직체를 의미한다.

지역주의는 일국의 자주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국가간의 협의 및 협조에 의하여 극복하며, 각국간의 경제적 차별조치를 제공하여 공동시장 결성을 가능케 하며, 가맹국 상호간의 경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역내국간의 경제활동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국제사회에는 EU, NAFTA, ASEAN, APEC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경제협력체가 발전․강화되고 있다. 특히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각 국이 통상정책차원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지역무역협력체의 체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역주의의 강화추세에 따라 최근의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지역협정에도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각종 국제경제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통상개방압력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 제국들은 자국이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향후의 국제경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30대 GDP국가들 중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홍콩 포함) 3개국만이 지역경제통합체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 비록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로는 APEC이 있으나, 이는 그 설립협정이 없는 관계로 지역통합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갖지도 못하여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력이 강화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중․일간의 경제에 있어서도 상호보완성이 강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현대무역의 이해 - 이재기 지음 / 신승관 지음
·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 한국무역협회전략물자 지음
· 아시아 자유무역론 - 한울(한울아카데미)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